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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협업 및 기술 내재화 모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홍진배 원장)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개방형 기술교류회” 및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21년부터 시행 중인 다부처 R&D 사업으로 `24년기준 83개 과제, 6,0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5월 2일 첫째날 진행된 기술교류회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과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새롭게 시도되는 교류회가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테슬라시스템 오광만 대표는 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연구진들과 의견교류를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5월 3일 둘째날에는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 소네트 AI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네트 AI의 차두원 대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전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 부대표는 IITP의 인재양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력 채용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와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홍승환 이사는 여전히 제도적인 장벽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민간이 합동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ITP 홍진배 원장은 '미래 인공지능 활용 중심의 하나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IITP가 R&D 성과를 지속해 내는 디지털 기술 발전소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일 간의 행사를 총평했다. 향후 개방형 기술교류회는 VC, 대기업, 지자체 등의 수요처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운영해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ITP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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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자율주행차 협력주행 국제표준화 주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24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렌에서 개최된 ITU-T SG16(멀티미디어) 국제회의에서 TTA 주도로 제안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과제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를 위한 협력적 주행환경 인식 프레임워크 및 요구사항'(F.CAV-CDP, 에디터 TTA 김영재 박사, 고정욱 선임)이다. F.CAV-CDP는 통신 기술과 센싱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다. 채택된 자율주행차 표준화 과제는 향후 2년간 지속 개발을 통해 ‘26년까지 ITU-T SG16(멀티미디어)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mmWave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이 표준화된다면 커넥티드 자율주행차량(CAV)과 노변 장치(RSU) 간 센싱 (sensing) 데이터 공유 및 듀얼 채널 통신(5.9GHZ, mmWave)을 활용하여 도로 주행환경을 빠르게 인지하여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TTA는 ETRI, 벤처기업 Arklink 및 에스와이피(SYP) 특허법인과 ‘23년부터 협력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자율주행차 핵심 국제표준 및 특허 선도기술 연구를 위한 다부처 협업사업(’21~‘27)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개발의 난이도가 높아 상업화에 더딘 면이 있지만, 이동과 수송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로 산업적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분야 표준화 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표준화과제 F.CAV-CDP에 대한 주요 내용은 TTA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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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 생산할 계획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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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東京都),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파워하라(パワハラ), 성희롱(セクハラ) 등과 달리 '카스하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가이드 라인까지 조례에 포함한다.도는 카스하라를 '취업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 또는 폭언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과도한 요구 등 부당한 행위로 취업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정의했다.시부야구의 한 점포에서 3000엔짜리 생일 케이크의 이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1억 엔의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스하라를 다음과 같다.예를 들어 고객의 행동 중 △점원의 멱살을 잡고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정중한 어조로 1억 엔의 보상금 요구 △점원의 멱살을 잡고 3000엔의 환불의 요구 등이다.하지만 정중한 어조로 3000엔의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카스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카스하라를 정의한다고 해도 업종이나 업태, 손님이 직면하는 상황, 점원의 태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도쿄도는 법적으로 명확한 개념과 한계가 정해진 파워하라나 성희롱과 달리 카스하라를 인식하고 방지하려면 소비자와 점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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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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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유럽 에너지의 중추 역할을 하다현재 유럽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전력 거래를 돕는 인터커넥터가 4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천을 키우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같은 주요 재생 가능 원천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원천의 간헐성은 전력 그리드의 변동과 잠재적인 정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리드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산업용 배터리 시설과 저장 기술 또한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인터커넥터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그리드 간 전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내외 전력 공급을 교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인터커넥터를 설치해오고 있다. 더불어 수소는 그리드 균형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의 저장 능력을 활용하면 과잉 전기를 전해 분해를 통해 수소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변환되어 전력 공급을 지원하며, 그리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국제적인 표준화 노력은 이러한 기술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가 수립한 국제 표준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수소 저장을 위한 연료 전지 기술과 같은 에너지 생성, 전송, 저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또한 IECEx와 같은 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은 수소와 관련된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속하면서, 인터커넥터는 고급 저장 기술, 국제 표준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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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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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주도한다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양자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우리나라가 초대 의장을 선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양자기술 공동위원회’를 설립한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와 ISO(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위해 이해성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하였다고 밝혔다. 양자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지만, 국제표준화 기구는 관련 분야에서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선제적인 표준화 논의 등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2021년에는 IEC 양자기술 백서를 발간하고, 2022년부터는 양자 기술 표준화 평가그룹(SEG14)에 활발히 기여함으로써 의장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기술 연구 및 개발을 국가적인 전략 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산업 협력 및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연구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의장 선출 이후, 국표원은 ‘양자기술 표준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산업화와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 기술과 소부장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양자컴퓨팅 활용 기술 등이 있었다. 국표원은 “의장 선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민관 협력을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조기에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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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혁신전략’ 포럼, 한국 제조업의 자율제조를 논한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공학한림원, KAIST,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12월 21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인공지능 자율제조 혁신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제조업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제조'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인간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기반 로봇 및 제조설비를 활용하는 미래의 생산환경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글로벌 공급망 위기, 탈 탄소화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현재 테슬라, 지멘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 AI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장이 개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AI의 제조업 적용 사례와 필요성, 글로벌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된 기술 동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AI 자율제조 시장 선도를 위한 액션 플랜에 대한 열띤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장영진 1차관은 "자율제조는 AI 시대에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며, "첨단주력 업종별 마스터플랜 수립, 초격차 연구개발(R&D) 과제 기획, 민관합동 얼라이언스* 구축 등을 통한 미래 자율제조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또는 연합체. 주로 산업에서 업종 및 기업이 연합하여 동일한 목적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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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